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가나?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로 투자자 이목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주식 투자 이력과 관련된 발언과 함께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식 투자 역사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 동안 전업에 가깝게 주식 투자를 했다”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세금만 빼고 모든 재산을 잃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주식 투자 경력은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증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는 2022년 하반기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에 3억원가량을 투자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발언은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그 의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야 합의로 2023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년 유예된 후 2024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도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 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우려와 논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금투세 도입 시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 주식 매물이 쏟아져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권업계의 우려와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도입 시 150조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권 매매차익에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를 꺼리게 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금투세 유예 시사와 그 배경

이재명 전 대표는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해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그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에도 적잖은 주식을 보유했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LG디스플레이, 성우하이텍 등의 주식을 총 13억1000만원어치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광역단체장 주식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후 2022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이해 충돌'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유예 시사 발언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의 주식 투자 이력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과 기업 자금조달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여부는 향후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