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파 대통령은 왜 언론을 장악하려할까?

당알뉴 2024. 7. 16. 08:00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와 그 배경

2024년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이 지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번째 방통위원장 교체로, 이 자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지가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인허가와 공영방송 매각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현 정부 들어서는 검열 기구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산도 감독한다.

윤석열과 이진숙의 인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후보의 인연은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10월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토론회에서 이진숙은 윤석열 후보에게 MBC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윤석열 후보는 민영화가 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진숙 후보는 과거 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물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와 맞물려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진숙의 정치적 행보

이진숙 후보는 대전 MBC 사장을 그만둔 후, 2019년 자유한국당 총선 인재로 영입되었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적극 독려했다.

이진숙 후보는 자유총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공영언론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MBC 사장으로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사 감독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 명단 공개

2024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최종 마감 결과 KBS에 53명, 방송문화진흥회에 32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다수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관련 인물이었다. 공언련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보수 단체 관련 인물까지 포함하면 16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도 공언련과 그 전신인 국민언론감시연대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핵심 플레이어로, 보수 언론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언련의 주요 활동

공언련은 선거방송 모니터링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역할을 한다. 22대 총선에서 방송사 민원의 100%를 공언련이 접수했고, 표적 심의와 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 촉구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공영방송 경영진을 압박해왔다.

공언련과 국민의힘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언련 창립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공언련의 노력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변화와 공언련의 활동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후보 방통위원장 지명은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이러한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경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