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트럼프 2기는 경제에 좋을까?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초래할 악영향: 관세 인상과 감세의 부작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며 제시한 경제 정책은 관세 인상과 대대적인 감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 소득세를 대체하고, 대중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인상과 소득세 대체의 불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공약은 보편적 관세를 10% 올리고, 대중 관세를 60%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소득세 인하분을 적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물려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개인과 법인 소득에서 약 2조2800억 달러의 소득세를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3조1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안이 적용되더라도 관세 수입이 연간 2250억 달러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소득세 수입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경제 성장 저하와 글로벌 GDP 감소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경제 성장 저하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트럼프 재집권 첫해 미국 GDP가 -1.0~-1.4%로 감소하고, 독일 GDP는 매년 -1.2~-1.4%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 GDP가 0.2% 축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총수출액이 53억241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가 -0.27-0.13%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적 파장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트럼프는 소득세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시기인 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달러지수는 약세를 보였다. 2017년 2월 달러지수는 101.8이었으나, 2018년 2월에는 89.84로 하락했고, 2021년 1월에는 90.55로 안정적이었다. 현재 바이든 집권 시기인 2022년 11월 달러지수는 105.93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 7월 22일 현재 104.27을 기록 중이다.

감세 정책의 효과와 소득 불평등

트럼프 2기 경제의 복병은 감세 정책의 효과에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관세 수입이 7800억 달러 늘어나고, 소득세 세수가 7800억 달러 줄어들 때 경제 효과는 소득 상위 20% 계층만 유일하게 세후 소득이 2.2%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는 -8.5%, 소득 하위 20~40%는 -7.1%로, 소득 상위 1%의 세후 소득은 11.6% 증가했다.

미국 노동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가 전체 미국 소비의 61.0%를 책임지고 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소득 상위 20%만 혜택을 보는 반면, 소득 하위 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전체 구매력을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의 도전과제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은 관세 인상과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없으며, 경제 성장 저하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 또한, 감세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미국 내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