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명예웨손 만 8건 있다

 

유튜버 구제역의 명예훼손 혐의와 재판 과정

유튜버 '구제역'으로 알려진 이준희 씨가 여러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특히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씨는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7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와 재판 현황

이씨는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오는 18일 수원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발언과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5차례 기소했으며,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씨는 또 다른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추가 협박 및 명예훼손 사건

이씨는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A씨를 향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 측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 방송인에 대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달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7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갈 등 혐의로 고발된 이씨 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쯔양 협박 사건의 전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이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기로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쯔양 측은 당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이씨와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은 공갈 등 혐의로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 등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의 명예훼손 등 사건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쯔양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쯔양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제역 명예훼손 사건의 법적 쟁점

이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과 글을 게시하여 여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씨는 협박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씨는 택배기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쯔양에게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건의 사회적 영향

이씨의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행위를 일삼은 것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유튜버인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들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는 여러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의 사건은 법적·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유튜버로서의 책임과 윤리적 의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씨의 재판 결과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며, 이는 앞으로 유튜버들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